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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론 머스크 美 정부 암호화폐 규제 반대…규제 강화는 투자자 보호 아닌 시장 장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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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순이 작성일21-09-30 08:33 조회2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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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를 강화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28일(현지시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열린 ‘코드 컨퍼런스’에 참석해 “암호화폐를 파괴하는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지만, 정부가 개입해 암호화폐 산업 발전 속도를 늦추는 것은 가능하다”며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규제하는 것을 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암호화폐 산업을 규제하는데 동참해야 하는지 묻는 질문에 나는 줄곧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대답하곤 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국 정부의 강도높은 암호화폐 규제에 대해 “중국 내부의 전력공급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 남부지역에 전력 공급이 부족해 무작위 정전 사태를 겪고 있다. 암호화폐 채굴이 이에 악영향을 미칠지 모른다고 판단한 정부의 조치일지 모른다”고 분석했다. 또 온라인 증권거래 플랫폼 로빈후드의 최고경영자(CEO) 블라드 테네프(Vlad Tenev)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모바일 트레이딩 서비스와 투자자 주문 정보 판매(payment for order flow, PFOF)에 대해 엄격한 규제를 준비하고 있다. 이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아닌,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은 “암호화폐 시장은 규제 없이는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며 “PFOF 신규 규정을 도입할 예정”이라 밝힌 바 있다. 반면 전(前) 미국 재무장관 래리 서머스(Larry Summers)가 블룸버그TV와의 인터뷰에서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해당 업계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암호화폐 업계의 막대한 재정 규모를 감안할 때 해당 업계가 정부의 감독 없이 비밀리에 운영되기를 기대하는 건 비현실적이다. 비밀리 운영되는 시장이 막대한 자금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금세탁, 범죄활동 지원, 사기 등 리스크는 심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데일리호들에 따르면, 대표적인 친 암호화폐 인사로 분류되는 미국 팻 투미 상원의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에게 명확한 암호화폐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냈다.  그는 서신에서 “새로운 영역에서 투자자는 명확한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필요로 한다. 엄격한 처벌과 벌금 부과가 능사는 아니다. SEC의 명확한 규제 부재로 인한 우려는 나 뿐만 아니라 SEC 내부 위원들도 동감하고 있다. 최근 SEC 행보와 관련해, 헤스터 피어스 위원과 엘라드 로이즈면 위원은 디지털 자산의 증권 취급 방식에 대해 실망을 내비쳤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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