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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 가상자산업법 논의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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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코순이 작성일21-07-13 21:36 조회13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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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김병욱·양경숙·강민국 국회의원이 각각 발의한 가상자산 관련 법률 제·개정안 네 개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됐다.13일 오전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는 가상자산업법안(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 대표 발의), 가상자산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김병욱 의원), 가상자산 거래에 관한 법률안(민주당 양경숙 의원), 전자금융거래법 일부 개정 법률안(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등 4개 법안이 상정됐다.이들 법안엔 모두 시세조종과 가상자산사업자 임직원의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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